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가. 제1 원심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출소 후 노숙, 무전취식 등으로 연명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제1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무전취식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른 것으로 그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제2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어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