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2.01 2020가단500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