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의 남편 직장동료이자 친구인 피해자와의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7,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