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법리오해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여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남겨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