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흙, 돌, 모래, 자갈을 채취하거나 나무를 베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 북한산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인 고양시 덕양구 E 임야 중 210㎡ 면적에서 돌을 채취하고, 참나무를 벌채한 것을 비롯하여 F 임야 중 70㎡ 면적에서 돌을 채취하고, 참나무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위치도, 현장사진, 수사보고-고발인 현장사진 제출(증 제20, 21호증 첨부 서류 포함), 확인서 [수사기록에 첨부된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 상의 훼손된 임야 현황(수사기록 53, 54면, 55면 이하), 단속 경위 및 토지 현황 등에 관한 H, I의 각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본인이 운영하는 J의 양측 출입구 쪽에 있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지나는 임도를 사실상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참나무를 벌채하고 자연석을 채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