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약속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성 범죄와 특수강도예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 소년보호처분)이 있고,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폭행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