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C(D회사)에게 어음번호 E, 발행금액 50,000,000원, 지급기일 2018. 5. 30., 지급지 F은행 여의도지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주었다.

나. C은 이 사건 어음을 G에게 배서양도하였고, G은 이 사건 어음을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였다.

다. 이 사건 어음은 2018. 5. 30.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되었으나, 피고의 사고신고(계약불이행)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G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배서양도받은 행위는 소송제기를 위한 것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는 소송신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어음에 관한 지급이 거절되자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G으로부터 배서양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는 하나,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17. 8. 25.경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은 후 C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어음할인금을 포함한 85,5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은 피고와 C 사이의 거래관계에서 물건을 공급받기 전에 교부된 일종의 융통어음인데, 원고가 C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C에 대한 인적항변을 절단시키기 위해 G을 거쳐 배서양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G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의 실질적 권리자라는 것으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어음에 관한 실질적 권리자가 아니라 오로지 소송제기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