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10. 5.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효자동 팔호광장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요선동 춘광슈퍼 앞 도로까지 약 1.5km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