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편취 금액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상환되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해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의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액 합계도 1억 3,000만 원이 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