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09. 4. 5. 원고에게 22,500,000원을 2009. 5. 30.까지 상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 소송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자필로 작성하고 무인까지 찍어 주었다.

나. 그 후 피고는 또 2009. 11. 14. 원고에게 30,000,000원을 2010. 3. 25.까지 상환하고 원리금을 완전히 변제하지 못하고 위 기일을 경과할 시는 피고 자산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차용금증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제주지방법원에 2012하단629호 및 2012하면628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3. 11. 25. 파산선고, 2014. 2. 18.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피고가 2012. 11. 13.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08. 7.경부터 2009. 4. 5.까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의 합계액 22,500,000원에 대하여 위 차용증을, 그 후 2009. 11. 14.까지 원고로부터 추가로 차용한 돈의 합계액 30,000,000원에 대하여 위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 합계 52,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증 작성 당시 원고로부터 빌린 돈은 780만 원에 불과하고, 또 위 3,000만 원의 차용금증서를 피고가 작성한 것은 맞지만 원고가 실제로 돈을 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가깝게 알고 지낸 사이인 피고에게 2008.경부터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였는데,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