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교통사고 피해 보상금 지급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범행을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2. 11. 27. 14:20경부터 14:5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건물 3층 동부화재 D과 사무실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행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2cm)을 휴대하였다.

2.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D과 직원인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화재보험의 피해자 보상 사무처리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휴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