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1. 14. 10,000,000원, 2011. 11. 23. 1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12차13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3. 12. 위 법원으로부터 ‘5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 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2. 3. 14.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2. 3. 29. 확정되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지급명령 5,900만 원 중 이 사건 대여금 2,000만 원을 제외한 3,900만 원은 C이 지급한 것이므로 위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 2) 이 사건 대여금은 D가 피고로부터 빌린 것이고, 원고는 이를 차용한 바 없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행각서(갑 제2호증)에 따른 거제시 E 지상 다세대주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와 관련한 이익금 정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이익금이 192,000,000원이고, 위 이익금에서 이 사건 대여금을 공제하면 오히려 원고가 피고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대여금을 초과한 39,000,000원에 관한 판단 피고 스스로 이 사건 지급명령 청구금액에는 이 사건 대여금뿐만 아니라 C이 원고에게 대여한 39,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