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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나. 피고는 2012. 6. 14.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인민폐 중국 통화 150,000위안(元)을 차용하였고, 원고에게 2013. 6. 15. 전까지 위 돈을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7. 6. 8.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나.

항 기재 차용증에 기재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승계참가인이 2017. 9. 14.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대여금 채권을 대한민국 법화로 환산한 금액 27,478,500원의 변제를 구하나,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위 채권 중 25,056,000원 상당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채권은 아래 3.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은 이유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채권 25,056,000원을 양수하였으므로, 이를 피고로부터 변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년경 중국에서 원고가 아니라 원고승계참가인과 동업으로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3년 말경 동업을 끝낸 사실이 있을 뿐 원고와는 아무런 금전 거래가 없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채권을 가질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