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2016. 3. 11. 피고에게 군 복무 중의 훈련, 작업 등으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7. 18. 원고의 우측 견관절 상부 및 상후방 관절와순 파열(봉합술 후 상태, 이하 ‘제1상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 등이 원인이 되어 기존 질병이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의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하고, 원고의 우측 견관절 관절와 주위 낭종(감압술 후 상태, 이하 ‘제2상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법의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자법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제1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과 제2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제1상이는 군 복무 중의 각종 훈련,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국가유공자법의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

원고의 제2상이는 군 복무 중의 각종 훈련,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국가유공자법의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훈보상자법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