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1988. 7. 1.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1994. 6. 30.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그에 따른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같은 날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피고 회사의 상임 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이후 원고는 1994. 7. 1.부터 피고 회사의 부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12. 31. 퇴직하였다.

1. 목적

1. 1. 이 규정은 주식회사 B(이하 회사라 칭한다)에 재임하고 있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관례에 따르며, 별도의 규칙을 정할 수 있다.

2. 임원의 정의

2. 1.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1. 1.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상근 이사 및 감사

2. 1. 2. 이사회에서 상근이사대우로 선임되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고 퇴직금 정산을 받은 자

2. 1. 3. 회사경영에 자문의 필요에 따라 고문에 선임되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당사 재임 중의 공로에 대한 예우로서 고문에 선임되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

4. 퇴직금 지급의 원칙

4. 3. 상임 또는 비상임의 고문이나 자문직,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단, 직위나 직함의 여하에 불구하고 그 직무의 내실이 고문에 해당되는 자는 고문으로 간주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1998. 3. 27.부터 시행한다.

단, 이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의 임원 재임기간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나. 피고 회사는 1998. 3. 27. 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원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결의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