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제기 이후에 발생한...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1. 10.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19억 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계약금 19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비용으로, 중도금 10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융자금으로 갈음하고, 잔금 710,000,000원은 원고가 먼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1. 11.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잔금 7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다음날인 2011. 11.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4호증의 4, 갑 제5호증의 4, 6 내지 2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D, 당심증인 F,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의 인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원고와 이 거래를 소개한 G, 피고의 대리인 지위에 있던 F만이 참여하였을 뿐 피고는 참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누가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였는지 불확실하나, 적어도 피고가 날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