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위 사업체의 대표자로 등록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업체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의 어머니인 G이고,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항소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의 원고 진술), 원고와의 물품거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G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를 위 사업체의 영업주로 오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할 여지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