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7. 4. 5. 22:10 경 대구 수성구 B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우산 끝부분으로 피해자 C 소유인 D 티볼리 차량의 운전석 앞 휀 다 부분을 긁어 흠집이 나도록 하여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비록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금주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