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구서소문동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한**

법률상 대표자법무부장관김경한

소송수행자 강**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1, 2, 갑제5호증 의 1 내지 10, 갑제6호증의 1 내지 11, 을제1호증의 1 내지 4, 을제3호증의 1, 2, 을제 6호증, 을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마산지방해운항만청장은 1993.10. 25. 마산항의 항만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아 래와 같은 내용으로 민간자본유치 대상시설 및 투자지원사항 공고를 하였다.

(1) 지역 : 창원시 신촌동 63-1(마산항 제4부두) 외 3곳

(2) 시설 : 컨테이너 처리시설, 부두 축조, 부지 조성 등

(3) 투자비 보전(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항만법 시행규칙 근거 )

민자로 건설된 항만시설 중 국가귀속 대상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하

되,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은 총사업비에서 매년 사용료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무상사용 인정

나. 원고는 위 공고에 따라 마산지방해운항만청장을 경유하여 해운항만청장에게 별 지 시설물 목록 기재 제1시설물(마산항 제4부두 CFS 창고시설 및 부속건물, 이하 '제1 시설물'이라고 한다) 의 신축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1994. 3. 23.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1995. 1. 23. 실시계획승인을 각 받아, 1995. 4. 23. 위 공사를 시작하여, 1996. 2. 28. 총사업비 2,368,735,810원에 이를 준공하였다 .

또한 마산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별지 시설물 목록 기재 제2시설물( 마산항 제4부두 배면 야적장, 이하 '제2시설물'이라고 한다) 의 포장 · 보수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마산 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1995. 10. 20.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1995. 12. 15. 실시계획승인을 각 받아 , 1995. 12. 15. 위 공사를 시작하여, 1996. 3. 8. 총사업비 190,500,000원에 이를 준공하였다.

이로써 제1시설물 및 제2시설물(이하 '이 사건 각 시설물'이라고 한다 )은 구 항만 법( 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7조 제1항에 의하 여 준공과 동시에 피고에게 귀속되었다.

다. 원고는 마산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구 항만법 제17조 제3항, 구 항만법 시행령 ( 1997. 5. 24. 대통령령 제15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19조 제2항의 규 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시설물을 각 준공일로부터 총사용료가 총사업비에 이를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겠다고 신고하였고, 마산지방해운항만청장은 1996. 9. 9. 제1시설물에 관하여, 1996. 7. 22 . 제2시설물에 관하여 원고의 무상사용신고를 각 수리하면서 총사 업비와 정산할 사용료는 따로 정하지 아니한 채 무상사용기간은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 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이하 '사용료 규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별도로 정하기로 하였다.

라. 한편, 마산지방해운항만청장은 항만시설사용규칙( 1996. 1. 25. 폐지) 제19조 제4 항 제6호에 의한 해운항만청장의 지침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시설(컨테이너화물 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에 관하여 1993. 12. 4.부터 50 % 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오다가, 1995. 4. 17.부터는 일본 고베항 지진의 영향으로 부산항에 컨테이너화물이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감면율을 80% 로 확대 · 적용하였다가, 1996. 1. 26. 사용료 규정이 제정 · 시행되면서 위 지침이 폐지되었으나 감면율은 여전히 80 % 로 변동이 없었는데, 사용료 규정이 2002. 6. 25. 해양수산부고시 제2002-55호로 개정 (2002. 7. 1. 시행)되면서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인 제9조 제3항 제4호의 [별표 2]에 마산항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이 2003. 12. 31.까지를 기한으로 하여 50 % 로 명문화 됨으로써 이와 같이 감면율이 다시 변경되었고, 이후 위 감면율의 적용기한은 사용료 규정의 개정에 의하여 2008년 말까지 해마다 계속 연장되어 왔다.

마. 마산지방해운항만청장은 2004년까지 이 사건 각 시설물의 사용료에 80 % 의 감면 율을 적용하여 총사업비에서 정산하였다가, 2006. 2. 7. 원고에게 2005년도 정산결과를 통보하면서, 2002. 6. 25. 사용료 규정이 개정되어 2002. 7. 1.부터는 마산항 항만시설 의 사용료 감면율이 80 % 에서 50 % 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2002. 7. 1.부터 2004. 12. 31.까지의 지난 기간에 대하여 50 % 의 감면율을 새로 적용한 사용료를 산출하여 총사 업비에서 추가로 정산하고( 그 동안 80 % 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왔으므로 실제로는 사용 료의 30% 에 상당하는 금액만큼만 추가로 정산됨), 2005년의 사용료도 50 % 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총사업비에서 정산하였다 .

바. 원고가 이 사건 각 시설물 외에 다른 항만시설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서, 이 사건 각 시설물의 사용료에 80% 의 당초 감면율을 계속 적용하여 총사업비에서 정산할 경우 제1시설물은 2021년경까지, 제2시설물은 2006년까지 각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2002. 7. 1. 이후로는 변동된 50% 의 감면율을 적용할 경우 제1시설물은 2008년 경까지 무상사용이 가능하지만, 제2시설물은 2005. 12. 31. 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의 총사용료가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그 초과액 64,879,740원을 피고에게 지급해야 한 다 .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각 시설물에 관하여는 사용료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80% 의 당초 감면율을 계속 적용하여 산출된 사용료로 총사업비와 정산하여 무상사용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에 따른 무상사용권 리의 확인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선택적으로 구한다(청구취지상의 주위적 청구는 감 면율에, 선택적 청구는 사용기간에 중점을 둔 것으로 그 취지는 사실상 같은 것으로 보인다).

(1) 구 항만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국가귀속 항만 시설의 사용료를 총사업비에서 정산함에 있어 당해 항만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 사용료는 감면율까지 적용된 사용료를 의 미하는 것이므로, 추후 감면율이 변동되더라도 준공 당시의 감면율에 의한 사용료를 총사업비와 정산하는 방법으로 비관리청의 당해 항만시설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정해 져야 한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시설물에 관하여 준공 당시, 적용되던 감면율 80 % 를 기준으로 총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예정 하여 비관리청으로서 항만공사에 참여하게 된 점 , 피고 또한 2006. 2. 7. 이전까지는 사용료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감면율 80 % 를 계속 적용하여 총사업비에서 정산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2006. 2. 7. 에 이르러서야 2002. 7. 1.부터의 기간에 대하 여 변동된 감면율 50% 를 적용하여 그 사용료를 총사업비에서 정산하는 것은 신뢰보호 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 판단

(1) 준공 이후 변동된 사용료 감면율의 적용 여부

( 가 ) 구 항만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은,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된 항만시 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되, 비관리청은 그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항만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비관리청이 무상으로 항만시설 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용료를 합한 금액이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로 하되, 이 경우 적용할 항만시설의 사용료는 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당해 항만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 및 제2호(당해 시설을 타인 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여 그로부터 징수하는 항만시설 사용료)의 경우에는 당해 항 만시설 준공 당시의 항만시설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고 , 제3호(총사업비의 보전을 위하 여 당해 항만시설 외에 사용료가 면제되는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 의 경우에는 당해 항만시설의 사용 당시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항만법 제27조 제2항은 본문에서 항만시설운영자 등은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고 ,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항만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은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 등은 관리청이 정하도록 하는 한편,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은 사용료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하고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의 범위,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항만시설운영자 등이 정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나 ) 이 사건 각 시설물은 비관리청인 원고에 의하여 조성되어 피고에게 귀속된 당해 항만시설이므로, 이에 관한 사용료는 구 항만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에 의 하여 당해 항만시설 준공 당시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여 총사업비와정산되어야 한 다.

여기서 '항만시설 준공 당시의 사용료' 가 감면율 적용 이전의 사용료를 말하는 지 아니면 감면율이 적용된 사용료를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항만시설의 사 용료에 관하여는 구 항만법 제27조 제2항 본문 및 구 항만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하고, 그 감면에 관하여는 구 항만법 제27조 제2항 단서 및 구 항만법 시행 령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체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사용료의 개념 자체에 감면의 내용까지 포섭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항만시설 사용료의 감 면은 구 항만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범위 와 기간 등을 정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정책적 · 재량적 · 시혜적 · 한시적 · 지역적 · 가변적 성격을 띠고 있는 점, ③ 위 조항에서 정한 '항만시설 준공 당시의 사용료' 가 감면율이 적용된 사용료를 의미한다고 보게 되면 , 당해 항만시설의 준공 당시 사용료 감면율이 100% 또는 그에 가깝거나 감면기한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우연한 사 정으로 인하여 무상사용기간이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으로 되거나 감면기한 경과 후 준 공된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늘어나게 되어 실질적으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④ '항만시설 준공 당시의 사용료'가 감면율 적용 이전의 사용료를 의미한다고 보더라 도, 비관리청으로서는 준공 당시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여 최소한 보장되는 무상사용 기간을 산출함으로써 당해 항만시설에 대한 투하자본의 회수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 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에서 정한 '항만시설 준공 당시의 사용료'는 감면율 적용 이전의 사용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준공 이후 항만시설 사용료가 증감 · 변동되는 경우 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준공 당시 정해진 사 용료를 기초로 하여 총사업비와 정산하여야 한다는 것일 뿐이고 ,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용료 감면율까지 준공 당시의 감면율로 고정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

(다 ) 따라서 이 사건 각 시설물에 관한 사용료 감면율이 준공 이후 2002. 7. 1. 에 이르러 당초의 80% 에서 50% 로 축소 ·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그때부터 50 % 의 감면율 을 적용하여 산출한 사용료를 총사업비와 정산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반하 는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마산지방해운항만청장은 이 사건 각 시설물에 관 한 원고의 무상사용신고를 수리하면서 총사업비와 정산할 사용료는 따로 정하지 아니 한 채 무상사용기간은 사용료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정하기로 한 후 , 사용료 규정의 개정으로 마산항 항만시설의 사용료 감면율이 2002. 7. 1.부터는 80 % 에서 50 % 로 축 소 · 변경되었는데도, 2004. 12. 31.까지 기존의 감면율 80% 를 그대로 적용하여 사용료 를 산출하고 총사업비와 정산하였다가, 2006. 2. 7. 원고에게 2005년도 정산결과를 통 보하면서 2002. 7. 1.부터 2004.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변경된 감면율 50% 를 적용하여 추가로 정산을 하였는데, 이와 같이 사용료를 일정한 금액으로 정함이 없이 관련 규정에 의하기로 한 경우 사용료를 잘못 산정하여 정당한 금액에 미달되게 정산 하였다면 사후에 그 차액을 추가로 정산하는 것이 당초의 수리내용에 반한다거나 신의 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171 판결 참 조 ).

그리고 위와 같은 점에다가, ① 마산지방해운항만청장이 마산항 항만시설의 사 용료를 최초로 50 % 감면하여 적용하기 시작한 시점이 1993. 12. 4.이고, 그 후 1995. 4. 17. 에 이르러 감면율이 80 % 로 확대 · 변경되었는데, 마산지방해운항만청장이 민간자 본유치 대상시설 및 투자지원사항 공고를 한 시점은 이들보다 앞선 1993. 10. 25.이고, 원고는 위 공고에 따라 이 사건 각 시설물의 항만공사사업에 참여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시설물의 사용료에 80 % 의 감면율이 적용되어 총사업비와 정산될 것으로 예상 하고 항만공사사업에 참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마산지방해운항만청장이나 피고 측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시설물의 사용료를 총사업비와 정산함에 있어 사용료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80% 의 감면율을 변함없이 적용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 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나타난 귀속항만 시설의 무상사용기간 산정방식,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제도의 성격과 취지, 이 사건 각 시설물에 관한 사용료 감면율의 변경 경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사용료 규정의 개정 에 따라 2002. 7.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율을 80 % 에서 50% 로 축소 · 적용하여 총사업비와 정산한 조치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김문희

이영욱

1. 제1시설물

소재지 : 창원시 신촌동 63- 1

종류 : 창고 및 잡옥

구조 및 규모 :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1층 CFS 창고시설 3,313m

및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1층 기계전시실 189m²

총사업비(재산가액) : 2,368,735,810원

준공일자 : 1996. 2. 28.

2. 제2시설물

소재지 : 창원시 신촌동 63- 1

구분 : 공작물

종류 및 수량 : 포장시설 15,571㎡ (A블럭 14,525m , B블럭 3,046m )

총사업비(재산가액) : 190,500,000원

준공일자 : 1996. 3. 8.

관계법령

구 항만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항만공사의 시행자등 )

① 항만시설의 신설 ·개축·유지·보수 및 준설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 )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항만은 해운항만청장이, 지

방항만은 시·도지사가 각각 시행한다.

② 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 이라 한다 )가 항만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항만공사의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만 ,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의 유지 ·보수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제10조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등 )

① 항만공사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항만공사 실

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 (항만시설의 귀속등)

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및 항만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

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27조 (항만시설 및 사용료등)

①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리청 또는 관리청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항만시설운영

자"라 한다)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당해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임대계약자"라 한

다) 의 승낙을 얻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관리청이 정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

는 자는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이 아닌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는 제2항의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

에 관한 사항을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및 사용료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

외하고는 당해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구 항만법 시행령 ( 1997. 5. 24. 대통령령 제15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8조 (총사업비의 범위)

법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는 당해 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항만공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제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 다. (각호 생략)

제19조 (귀속항만시설의 무상사용등)

①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호의 사용료를

합한 금액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로 한다. 이 경우 무

상사용의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항만시설의 사용료는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항만시설준공당시의 항만시설사용료를 기준으로 하고 , 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항만시

설의 사용당시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당해 항만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

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징수하는 항만시설사용료

3. 제2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가 면제되는 항만시설을 사용할 경우의 사용 제20조의2 (항만시설의 사용)

① 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아 항만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를 관리

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청이 정한다.

(각호 생략)

제21조 (항만시설사용료의 면제)

① 법 제2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8.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건설에

소요된 총사업비의 보전을 위하여 당해 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9. 항만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사용료 면제의 범위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2008. 4. 7.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3

호 )

제8조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 등)

① 법 제32조 제5항 및 영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청장이 징수하는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

및 요율 · 징수대상시설 및 징수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

[별표 1]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 · 요율 및 산정기준 (제7조 및 제8조 관련 )

1. 사용료의 종류 및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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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용료의 면제범위 등 )

① 영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영 제21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항만의 관리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

음 각 호와 같다.

4. 항만의 활성화, 항만간의 균형발전 또는 화물의 유통촉진 등을 위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경 [별표 2]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 (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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