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0.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건물 2층에 있는 C 안에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위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혐의자 적발보고, 수사보고(적발 당시 음성 녹취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상 추가 진술 내용), 수사보고(‘C’ 영업장 규모에 관한 피의자 D 전화상 추가 진술)

1. 현장 내부 사진, 일반건축물대장(갑),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공소장에는 적용법조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했다는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D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건물 2층에 있는 C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사실과 관련하여 이미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위 건물을 성매매에 계속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