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2. 12. 벌금 100만 원, 2008. 4. 30.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2. 21.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8. 21:36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장례식장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2%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