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몇 가지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거나 투자금 반환의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이후 무독성 난연제 도소매,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을 실제로 설립하여 자신의 아들인 I을 대표이사로, 자신을 이사로 각 등재하였고 피해자들 역시 위 회사의 이사들로 등재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위 회사의 지분 각 1%를 이전하여 주기도 하였다.

② 피고인은 ‘아이스트의 제품을 판매하면 수익이 날 것으로 생각하였고 아이스트의 불연재 판매에 대한 총판권의 대가가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30억 원이 되어 이를 취득할 수 없었지만 총판권이 없는 상태에서 실제로 아이스트로부터 불연재를 공급받아 3개월 정도 유통을 하기도 하였는데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수익이 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역시 이와 같은 수익 판단 하에 자신의 비용으로 상당액의 아이스트의 주식을 매수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수긍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