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7년 이후로는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