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2009학년도 입시경비 100,440,000원, 2010학년도 입시경비 97,435,000원, 2011학년도 입시경비 111,528,000원, 2012학년도 입시경비 110,211,000원 합계 419,614,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아 피해자 F대학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유흥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다음, ① 개인적으로 소비(F대학 부근이 아닌 피고인 주거지 부근에서 사용한 영수증 첨부), ② 영수증 이중 청구(일정 금액을 사용한 뒤 현금 영수증을 재인쇄하는 방법 등으로 이중 영수증 첨부), ③ 가공 영수증 제출(영수증 출력기의 통신선 연결을 뽑은 뒤 영수증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발급한 영수증 첨부), ④ 유흥비 소비(유흥업소 영수증 첨부), ⑤ 업무기간 외 소비(입시 준비 기간 이외에 사용한 영수증 첨부) 등의 방법으로 회계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F대학 입시경비를 2008. 9. 20.경 고양시 덕양구 G 소재 H주점에서 592,000원을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무렵인 일자 불상경 약 2,181회에 걸쳐 합계 178,214,895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의 내역은 실제로 피고인들이 입시경비를 유흥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내역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입시경비를 횡령한 이후에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각종 영수증을 수집하여 증빙자료로 붙인 내역이다.

즉,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