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 피고인은 2015. 2. 23.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전신주에 ‘사기용의자 수배전단지(D)’이라는 제목으로 ‘혐의내용-여러 사람으로부터 수천만원을 편취함, 신고연락처-E’이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피해자 D의 사진을 첨부하여 자신이 제작한 수배전단지를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전신주에 위와 같은 내용의 수배전단지를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7.경 거제시 F에 있는 G마트 전신주에 위와 같은 내용의 수배전단지를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9.경 거제시 H에 있는 I마을 버스정류장에 위와 같은 내용의 수배전단지를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23.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전신주, F 우체국 앞 전화박스, H에 있는 I마을 버스정류장에 위와 같은 내용의 수배전단지를 각각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배전단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