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9. 03:19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저작권 관련으로 분쟁 중이던 피해자 D의 이메일 계정(E)에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이메일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제1호-이메일 수신내역, 추가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