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과 B은 2019. 3. 11. 02: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일행인 E이 피해자 F(남, 55세)과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차고, B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과 B은 합세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3회 가량 넘어뜨린 뒤 피해자를 수회 차고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내사보고(의성군 C에 있는 D주점, I CCTV 영상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