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 형편이 어렵다고 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수부 좌상을 입고 피해차량의 운전석 쪽 후사경이 부러지는 등 그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고를 내고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빠른 속도로 도주했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정해진 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원심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중 최하한의 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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