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피고는 현재 C과 이혼소송 중이다.

순번 지급 일자 금원 지급 대상 계좌 1 2016. 9. 6. 300만 원 피고 명의 D은행 계좌 2 2016. 11. 9. 3,000만 원 〃 3 2018. 9. 17. 2,000만 원 C 명의 E조합 F 4 2018. 9. 18. 1,000만 원 〃 합계 6,300만 원 원고는 피고 또는 C 명의 계좌로 아래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순번 1 기재 금원을 ‘1차 금원’, 순번 2 기재 금원을 ‘2차 금원’, 순번 3, 4 기재 금원을 합쳐 ‘3차 금원’이라 하고, ‘1 ~ 3차 금원’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이 사건 각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기 정함이 없이 빌려준 돈이고, 이 중 2, 3차 금원에 대해선 연 6%의 이자 지급 약정을 하였다.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2차 금원에 대한 이자로 2016. 11.경 ~ 2017. 4.경 합계 90만 원(= 총 6회 × 15만 원)을, 2, 3차 금원에 대한 이자로 2018. 11. ~ 2019. 5.경 합계 210만 원(= 총 7회 × 3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미지급 약정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① 이 사건 각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이 아니라 증여한 돈이다.

② 가사 대여금이라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 3차 금원의 경우 피고가 아닌 C 명의 계좌로 지급되었고, C이 일부 사용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그 전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2, 3차 금원에 대해선 이자 지급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 피고는 2016. 10. 27.경부터 201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