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판시 [2018고단2411] 2항 기재 각 도난카드 사용의 점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취한 카드로 가맹점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종의 범행인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행하였고, 또 위 신용카드의 각 부정사용의 피해법익도 모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인 것으로 동일하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신용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함(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참조)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신용카드의 각 부정사용행위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이를 경합범으로 처리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1면 마지막행의 “[절취 할]”을 “[절취할]”으로, 제4면 제16행, 마지막행, 제5면 제5행, 제10행, 제15행의 각 “[소지인 것처럼]”을 각 “[소지인인 것처럼]”으로, 제5면 제5행의 “[체크카를]”을 “[체크카드를]”로, 제16행의 “[이에 속은피해자부터]”를 "...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