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평택시 B 702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6. 중순경부터 2017. 7. 12. 21:30 경까지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C’ 을 이용하여 성매매업소광고를 전송하고, 남성 손님들이 답장을 보내면 위 B 702호로 오도록 안내한 뒤, 위 남성 손님들 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찰관과 피의자 A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