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포터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0. 2. 12. 08:41경 광명시 노온사동 소재 조선곰탕 앞 삼거리(광명IC) 일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차량운행내역, 의무보험미가입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