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판 단 피고가 위 레미콘 납품계약의 당사자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레미콘 납품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피고라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위 레미콘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피고는 2012. 12. 31.경 육군3, 6사단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고 그 중 관로 및 구조물공사 부분을 2013. 2. 18. A'에 하도급하였는데, 위 하도급계약의 내용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레미콘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위 하도급계약 당시 피고와 A은 시공에 필요한 모든 자재, 장비 등을 A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2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A은 피고에게 3회에 걸쳐 기성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그 중 노임에 해당하는 부분을 노무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3 A은 2013. 8. 30. A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위 하도급받은 공사를 중단하면서, 피고에게 위 공사와 관련한 미지급대금을 A이 부담하여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