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구청장 등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수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2. 6. 8.경부터 2014. 4. 22.경까지 부산 기장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50㎡ 상당의 공간에 가스레인지와 냉장고 등의 주방시설을 갖추고, 탁자 10개와 의자 40개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갈비와 등심, 국수 등을 조리, 판매하여 월 평균 2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내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