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김진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석

담당변호사 홍세진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99,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99,7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9. 2. 3. 18:20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명작웨딩홀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1차로를 회전 중이던 원고차량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2. 1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뺀 1,799,15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2, 3, 5, 6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위 교차로 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발생한 것으로 차선변경에 앞서 진입하고자 하는 차선을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움직임을 충분히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할 의무를 게을리한 피고차량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 그러나 원고차량도 진로변경이 빈번한 회전교차로를 진행하면서 우측에서 진행하는 피고차량에 대한 주시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등을 종합하면,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은 30:70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구상의 범위

원고는 2019. 2. 1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뺀 1,799,15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199,405원[= (1,799,150원 + 20만 원) X70% - 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9. 2.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4.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민

판사 김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