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주목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돕고자 했던 G이 지방선거에서 중도하차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7여년 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봉직하였고, 현재 76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 속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