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A은, 청소년인 F을 유인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한 내용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고합37, 이하 “이 사건 성폭력 사건”이라고 함)을 받고 있던 가해자 G의 아버지, 피고인 B은 위 G의 외삼촌, 피고인 C은 위 A의 친구이고, 피해자 H은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F의 어머니, 피해자 I는 위 H의 약혼자로서 위 F의 사실상 보호자인바, 이 사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G에 대하여 2012. 9. 20. 14: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3월의 실형이 선고되자, 피고인들은 위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9. 20. 14:40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소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법정 앞에서, 피해자들이 형사법정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들의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 A은 “야 이 새끼야 이리 와 봐”라고 위협적인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 H이 항의하자 피해자 H에게 “당신은 빠져”라고 하면서 피해자 H의 팔을 밀치고, 주차장 쪽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I에게 “야 이 새끼야 쳐봐”라고 말하며 피해자 I에게 달려들고, 피고인 C은 피해자 I에게 “이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위협적인 말을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타인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어머니인 피해자 H 및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인 피해자 I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각 CD검증결과

1. H, I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H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