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4. 11. 9. 피고로부터 애완견 암수 2마리(시바견, 2014. 8. 4.생, 이하, ‘이 사건 강아지들’이라 한다)를 대금 5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강아지들과 함께 무상으로 고양이 1마리(브리티쉬 쇼트헤어)를 인도하였다.

그런데 2014. 11. 16.부터 이 사건 강아지들에게 구토와 설사, 기침 증상 등이 나타났고, 2014. 11. 22. 위 강아지들이 2014. 11. 16. 개홍역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 강아지 중 수컷은 2014. 11. 28., 암컷은 2015. 2.경 개홍역으로 인해 폐사하였다.

개홍역에 걸리면 구토, 설사, 기침 등 호흡기 증상, 탈수,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통상적으로 이러한 증상은 개홍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때로부터 1주 내지 3주의 잠복기를 지나 발현된다.

이 사건 강아지와 같은 6개월생 이내의 강아지의 경우 수의학적 치료를 잘 해도 70~80% 회복되나 이후 신경 이상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폐사한다.

한편, 원고와 비슷한 시기인 2014. 11. 8. 피고로부터 강아지를 구입한 C의 경우도, 그 강아지가 7일 후 설사 증세를 보이다가 2014. 11. 26. 개홍역 확진을 받고서 2014. 12. 14. 결국 폐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6, 8, 9호증의 각 기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D의 회신서,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강아지들에게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개홍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하자가 존재하였고, 이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