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9. 2. 10. 07:55경 광명시 B에 있는 주택의 현관문 앞에 택배로 배송된 물건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배송용 포장지를 뜯고 그 안에 있던 니트 상의(시가 37,400원가량)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