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내포에 아파트를 사서 지금 돈이 별로 없으니 사정을 봐 달라, 싸게만 해 주면 내가 다 알아서 고치겠다.”고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당시 보증금 시세인 1억 3,000만 원보다 4,000만 원 낮은 9,000만 원에 임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수리비로 44만 원을 지출하게 하였고, 임대차기간 2년 동안 보증금 시세와 실제 지급한 보증금의 차액인 4,000만 원에 대해 연 10%의 이자에 해당하는 800만 원(=4,000만 원 × 0.1 × 2년)을 절감하는 이득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합계 844만 원(수리비 44만 원 이자 상당 800만 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법원의 피고들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할 무렵 원고와 피고 C이 충청남도 도청의 동일 직급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는 1층에 위치하였고, 위 임대 무렵 피담보채무액이 약 1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사실, 원고가 피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 입주 직후부터 2014. 5.경까지 위 아파트의 수리비를 지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