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 5. 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B 대지에 지상 5층 20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계약금액 495,000,000원, 공사기간 2013. 5. 10.부터 2013. 11. 30.까지로 정하여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은 아래 기재와 같다.

1.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5% (24,750,000원 = 495,000,000 × 0.05)

1. 선급금 : 도급금액의 10% 즉 49,500,000원

1. 기성부분의 시기 및 방법 : ① 전체 골조공사 완료 후 1억 5,000만 원, ② 사용승인 및 준공 후 잔금 전액 지급, ③ 중간기성금으로 1회 7,000만 원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제31조 제①항의 각 호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기납부된 계약보증금은 피고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선금] ④ 선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계약금액) ⑤ 피고는 선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⑥ 피고는 위 ⑤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 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항 미지급금액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