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4.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0. 5. 14. 22:03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F K9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