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H의 법정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H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의 종업원 I이 이 사건 이전에 H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있어 H이 성인인 줄 알고 있었고, H의 나머지 일행은 단속경찰관이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테이블에 앉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나머지 일행의 신분증을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들이 청소년임을 인식하였다

거나 청소년임을 알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술을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단속경찰관이 2012. 12. 29. 22: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았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날 위 음식점을 단속하였을 때, 청소년 E, G, F, H이 위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있었던 사실, ② H과 G이 D에 먼저 도착하여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는데 피고인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등을 판매한 사실, ③ 이후 E, F가 도착하자 역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잔 1개를 더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 I이 전에 H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있어 H과 그 일행들을 모두 성인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H은 피고인의 음식점에 몇 번 들린 적은 있으나 신분증을 확인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H이 허위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