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하여 피고는 C과의 정산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원고에 대한 채무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와 C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내부적인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약정으로 인한 채무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2. 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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