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규정에 정해진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3. 7.경부터 2014. 5. 2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라는 상호로, 진열대 겸 냉장고 등 시설을 설치하고, 1일 평균 8만원 상당의 소고기 및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등 축산물판매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 공무원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