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5. 2.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5. 2. 2.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경기도 용인시 자동차등록사업소에 2005. 2. 2. 피고가 현물출자한 위수탁차량임을 등록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자동차가 B에게 매도되어 B이 이 사건 자동차의 현물출자자 겸 지입차주로서 2005. 7. 1. 원고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현물출자자인 지입차주는 지입차량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지입회사의 동의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위수탁관리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현물출자등록신청을 하고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는 위 신청을 이유로 등록원부 특기사항에 ‘위 차량은 지입차주가 현물출자한 위수탁차량임’이라는 내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자체 대하여 현물출자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대하여 등록사항의 말소를 구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