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7.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 구미대교 위 합류구간을 인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쪽 진입로에는 정지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를 한 다음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구미대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세무서사거리 쪽에서 인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그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면서 좌측면 부분으로 역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2세)가 운전하는 F 스타렉스 화물차의 우측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현장사진, #2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