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혀있는 각목(길이 1m)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그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1998년경 위 동종 범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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