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또 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를 자동차에 감금한 후 위험한 물건인 의료용 주사바늘과 접이 식 과도를 이용해 협박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위조 공문서 행 사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약 4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