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나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누락되었다

거나 대출 가능한 금원이 예상보다 적다는 등의 사유로 변제를 미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1. 24.(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C에게 대여하였을 뿐 피고에게 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 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의 대여를 부탁하면서 피고 명의로 작성한 농기계 매매계약서를 제시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9,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원고에게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며 변제를 미루던 2016년 8월 말경까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9,000만 원을 농기계 매수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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